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AI 정책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반 국가대전환"을 외치며 디지털 전환을 국가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 핵심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핵심 공약 요약
이재명 후보의 AI 관련 공약은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편과 포용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강조합니다.
1️⃣ 공공 AI 플랫폼 및 슈퍼컴 인프라 구축
- "공공 AI 플랫폼 구축"과 "국가 AI 슈퍼컴퓨팅 자원 확보"를 통해 대기업이 독점하는 AI 인프라를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고, 스타트업·연구자에게 개방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이는 중소기업 및 학계가 비용 부담 없이 고성능 AI 연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AI 기술 진입 장벽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AI 기반 행정 혁신
- 민원 자동응답, 행정 문서 자동화, 재난 대응 AI 시스템 등 AI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예를 들어, 긴급 재난 상황에서 AI가 피해를 자동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3️⃣ AI 기반 고용·복지 예측 시스템 도입
- AI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 예측, 복지 사각지대 탐지 등을 추진해 선제적 복지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고용 불안정 계층을 조기 인식하고, 자동화에 따른 실직 위험 계층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형 복지 체계가 마련됩니다.
4️⃣ AI 인재양성 및 지역 균형 전략
- 지역별 AI 특화 캠퍼스, 디지털 교육 확대 등으로 지역 청년의 AI 진입장벽을 낮추고 균형 있는 디지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수도권에 집중된 AI 교육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혁신 거점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5️⃣ AI 윤리 및 안전 규제 도입
- 고위험 AI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생체정보나 편향된 판단이 개입된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사후 책임 강화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이재명 AI 공약이 만드는 사회 변화 4가지
🔹 1. 디지털 주권 강화
: 데이터와 인프라가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AI 독점 구조 완화와 국민 신뢰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 복잡한 민원과 문서 업무에서 벗어나 시민 맞춤형 서비스와 예측 기반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AI 챗봇 기반의 24시간 민원 응대나 자동화된 정책 설계 도구 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3. 지역 불균형 해소
: 수도권 중심의 AI 생태계를 탈피하고, 지역 주도의 AI 인재 및 산업 육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지역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특화 AI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AI 윤리와 안전 중심 사회 전환
: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이 아닌, 사람 중심 AI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고위험 기술의 사전 심사 및 설명 가능성 보장 등도 주요 변화입니다.
🚨 아쉬운 점 및 보완 필요 사항
- ❗ AI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산업 지원책 미흡: 공공 중심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의 연구개발 동기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 기술 상용화 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 ❗ 글로벌 AI 협력 전략 부재: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 방향이나 AI 글로벌 안전 기준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합니다.
- ❗ AI 리터러시 확산 전략 부재: 일반 국민의 AI 이해도 제고를 위한 AI 시민 교육, 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 ❗ AI 법제화 로드맵 구체성 부족: AI 윤리 및 규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법률 제정 시기, 적용 대상 범위 등 실행 계획이 보다 명확해야 합니다.
- ❗ 보편적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과 권리 부족: 현재까지의 공약에서는 기존에 정부 주도로 구축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예: 언어·이미지·음성 데이터 등)의 공공 재사용 가능성이나 업종별 맞춤형 데이터 보급 정책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AI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데이터 접근의 형평성, 중소기업 및 소외 산업군의 데이터 권리 보장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결론: AI는 도구, 방향은 사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기술 진흥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I는 단지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공정성과 포용성이라는 가치 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협력, 국민 교육, 입법 구체성 강화, 데이터 형평성 확보 등의 후속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더불어민주당 공식 AI 정책 발표 (2025)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리포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AI와 디지털 국정 운영 방향" (2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백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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