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AI는 없다? 홍준표 공약이 던진 정책적 한계 4가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AI 산업을 민간의 힘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공 중심보다는 민간 주도형 AI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과연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장점과 한계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출처 : 홍준표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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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후보의 AI 공약 핵심 요약

✅ 장점: 민간 혁신 유도와 규제 최소화 중심

1. AI 규제 완화 및 자율 생태계 조성
   • 창업 기업과 스타트업이 빠르게 AI 서비스를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와 정부 간섭 최소화를 공약합니다.
   • 이는 민간의 혁신성과 속도감 있는 시장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2. AI 산업 집중 투자 및 조세 감면 혜택
   • AI 기술 기업에게 세제 감면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 육성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는 기존 산업 중심에서 신산업 중심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산업계 중심 AI 인재 양성
   •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 육성 체계를 만들고,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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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정책적 보편성과 공공성의 부재

1️⃣ 보편적 AI 접근권 보장 미흡

• AI 기술이 특정 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만 확산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AI 활용 격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복지, 행정 등 비영리 영역에 대한 AI 적용 전략이 부재합니다.

2️⃣ 공공 AI 인프라 투자 부족

• 슈퍼컴퓨터, 공공 데이터셋, 오픈 플랫폼 등 국가 단위의 AI 기반 시설에 대한 비전이 모호합니다.
• 중소기업, 연구기관, 지역 스타트업들이 고성능 AI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AI 전략 및 윤리 정책 부재

• AI 규범과 윤리 기준 수립에 있어 국제 협력 전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AI 규제 협의체 및 데이터 공유 정책과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4️⃣ 사회적 약자와 디지털 격차에 대한 고려 부족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AI 접근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 AI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서비스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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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민간 역량 vs 공공 균형의 전략 필요

홍준표 후보의 AI 공약은 기업 중심, 기술 혁신 중심의 빠른 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장 효율성과 민간 주도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AI 접근, 공공 기반 인프라, 윤리와 국제 기준, 사회 안전망 등에서의 정책 설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한국형 AI 전략은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하이브리드형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홍 후보의 접근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균형 정책으로의 확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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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국민의힘 홍준표 캠프 AI 정책 자료집 (2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략 백서 (202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민간 혁신과 공공성의 조화 방안”(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