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공지능(AI)이 글로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각국은 AI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EU AI 법안(AI Act) 채택을 계기로 국제 협력과 AI 윤리 규범 주도 전략을 본격화하며,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최신 프랑스 AI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프랑스 AI 최신 정책 핵심 정리
프랑스는 2024년 11월 발표한 AI 전략 2025+ 로드맵을 통해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윤리, 국제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핵심 전략
1️⃣ EU AI Act 기반 국가 AI 규제체계 정비
: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AI 고위험 시스템 규제를 자국법에 반영하고, AI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AI의 사회적 부작용과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AI 국제 거버넌스 참여 강화
: 프랑스는 OECD AI 정책포럼, G7 AI 윤리협의체, 글로벌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해, AI 윤리·안전성 기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고위험군 기술(생명, 안보, 금융)에 대한 국제 협약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 AI+X 융합 산업 육성
: AI와 의료, 농업, 기후, 에너지 산업을 융합하는 AI 응용 산업 프로젝트를 확대해 AI 실증과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여 국민 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접근입니다.
4️⃣ 공공 AI 데이터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 개방
: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AI R&D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AI 데이터허브와 공공 슈퍼컴퓨팅 자원을 개방하고, AI 연구개발 격차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5️⃣ AI 윤리·책임 법제화
: AI 개발·설계·운영 전 과정에서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출처: French Ministry for Digital Affairs, AI Strategy 2025+ / OECD AI Policy Observatory / European AI Act 2024
🇰🇷 한국이 배워야 할 5가지 교훈
1️⃣ AI 규제 법제화와 국제 기준 연계
: 한국도 AI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고, EU AI Act와 같은 국제 AI 규제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2️⃣ 국제 AI 거버넌스 주도 참여
: AI 윤리와 안전성 논의에 OECD, G7, AI 안전성 정상회의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기술 주권과 국제 협약 기준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3️⃣ AI+X 산업 실증 확대
: 의료, 환경, 국방,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AI 융합 R&D 프로젝트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공공 AI 데이터·컴퓨팅 자원 개방
: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을 위해 AI 데이터와 공공 클라우드·슈퍼컴퓨터 자원을 개방해, AI 개발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AI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5️⃣ AI 윤리·책임 법적 의무화
: AI 가이드라인을 권고수준에서 법적 의무화로 전환하고, 위반 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한 법적 책임 체계를 마련해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프랑스 vs 한국 AI 정책 비교표
| 구분 | 🇫🇷 프랑스 | 🇰🇷 한국 |
| AI 법제화 | EU AI Act 기반 법제화 | 개인정보보호 중심 규제 위주 |
| 국제 AI 거버넌스 | OECD, G7, AI Safety Summit 적극 참여 | 일부 국제 협의체 참여 제한적 |
| AI+X 융합 | 의료, 농업, 기후, 에너지 실증 확대 | 산업 데이터 중심 AI R&D 위주 |
| AI 인프라 개방 | 국가 데이터허브, 슈퍼컴퓨팅 개방 | AI 데이터 클러스터 중심, 개방 미흡 |
| AI 윤리 법제화 | 윤리·책임 법적 의무화 | AI 윤리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 |
📌 결론: 글로벌 AI 규범 주도국으로 전환해야
프랑스 AI 전략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윤리, 국제 협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정책 모델입니다. 한국 역시 AI 반도체·데이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 AI 거버넌스 적극 참여, AI+X 융합 프로젝트 확대, AI 윤리 법제화, 공공 AI 인프라 개방을 통해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참고 자료
- French Ministry for Digital Affairs, AI Strategy 2025+
- OECD AI Policy Observatory (2024)
- European AI Ac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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