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AI 공약, 이 한 문장으로 정리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AI 정책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 이후 젊은 세대와 기술 중심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AI 기술의 민간 활용 극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AI 공약을 쉽게 풀어보고, 그 한계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도 함께 짚어봅니다.

<출처 :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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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후보 AI 정책, 쉽게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정부는 규제만 줄이고, AI는 민간이 이끈다.”

✅ 민간 주도의 AI 산업 생태계 구축

•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혁신을 강조합니다.
• 스타트업·대기업의 AI 연구개발 활동에 규제 최소화를 약속하며, 자유로운 AI 기술 실험과 상용화를 지지합니다.

✅ 규제 유예 및 샌드박스 제도 확대

•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이 새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자율주행, 헬스케어, 생성형 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先) 혁신, 후(後) 규제 원칙을 강조합니다.

✅ AI 스타트업 지원과 투자 유치 활성화

• 민간의 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 유치, 국내 벤처 투자 확대를 공약하고 있으며,
• AI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AI 특화 액셀러레이터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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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점: 보편적 AI 정책의 부재

이준석 후보의 AI 정책은 기업 혁신과 민간의 기술 도전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AI의 공공성'과 '보편적 혜택'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 AI 접근 격차 해소 방안 부족

• 저소득층, 고령자, 농어촌 지역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공공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나 공공 AI 플랫폼 구축 등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AI 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구체성 부족

•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발전을 강조하는 반면, AI 기술의 윤리 문제, 편향성, 위험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특히 고위험 AI 기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부족이 우려됩니다.

❌ 교육 및 시민 AI 리터러시 확산 미흡

• 전 국민의 AI 이해도 향상, AI 교육 커리큘럼 확대 등 보편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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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조 속에서 AI 기술의 자유로운 실험과 민간 중심 혁신을 강조합니다. 이는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보편적 AI 접근권, 공공 AI 인프라, 사회 안전장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AI 윤리 규범 수립과 같은 공공적 관점의 정책이 보완되어야, 진정한 AI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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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준석 후보 공식 AI 정책 발표 자료 (2025)
•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민간 주도 생태계 보고서" (2024)
• 국회 입법조사처, "AI 규제 프레임워크 국제 비교 분석"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