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AI 공약 진단: 대기업 대신 모두를 위한 보편 AI를...🤔

✅ AI 시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AI 기술을 위한 정책과 공약 이어야 하지 않나?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약은 고성능 연산 자원 확보,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규제 완화 등 대기업과 빅테크 중심의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지만, 그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기술 격차와 생태계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의 AI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그 속에 사라진 '보편 인공지능(Universal AI)'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편 인공지능(Universal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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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국가 주도형 AI 전략

이재명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집중 육성
• AI 인재 육성: 병역 특례, 대학 AI 전공 확대, 해외 고급 인재 유치
• 국민 AI 플랫폼 구축: 한국형 ChatGPT, 참여형 AI 도우미 서비스
• GPU 5만 대 확보, 국산 NPU 개발

🔍 대기업 지원 정책: AI 반도체, 대규모 GPU 및 데이터센터 구축은 NVIDIA, SK,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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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민간 중심, 창업 지원 전략

김문수 후보는 AI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보고, 민간 중심 AI 생태계 조성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 공공-민간 합동 100조 AI 투자펀드 조성
•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 육성, 산학연계 20만 AI 인재 양성
• AI 규제 완화: AI 샌드박스 확대, 창업 진입 장벽 제거
• R&D 세액 공제, AI 저작권 보호 지원 패키지

🔍 빅테크 기업 수혜 가능성: 민간 중심 투자펀드는 대부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혹은 AI 유니콘에 우선 지원될 가능성이 크며, 규제 완화 정책 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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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민간 자유 중심, 규제 최소화

이준석 후보는 "정부는 규제를 줄이고, AI는 민간이 이끈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 AI 규제 최소화: 샌드박스 확대, 선(先) 혁신 후(後) 규제
• AI 스타트업 지원 강화: 특화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해외 투자 유치
• AI 기술 실험 자유화: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장벽 제거

🔍 대기업/유니콘 지원 간접 강화: 규제 최소화와 기술 실험 자유화는 대규모 R&D 자원이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며, 해외 투자 유치는 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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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된 한계: 모두를 위한 AI는 실종됐다

세 후보 모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편 인공지능(Universal AI) 실현을 위한 기반 정책은 부족하거나 부재하다.

보편 AI란?

•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오픈소스 및 경량 AI 모델(sLLM 등) 개발
• 지역 기반 GPU 클라우드와 공공 인프라 제공
• 다언어·다문화 지원형 AI 시스템
• 시민 중심의 투명한 윤리 체계와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이는 기술 접근성과 활용 주체의 다양성을 높여, AI가 모든 국민의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적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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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례: OpenAI는 민간 발전 후 정부 협력으로 확장

OpenAI는 초기에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없이 자체 자원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후:

• ChatGPT for Gov 출시는 미국 정부 부처와의 협력 모델로 발전했고
• 국립 연구소 및 국방 AI 위원회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했으며
• 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AI 인프라 확장과 정부 전략 기술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의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정부는 공공 영역의 보편 AI 인프라와 규범 설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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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제안: 정부는 대기업이 아닌 시민을 위한 AI에 투자해야

지금의 후보 공약처럼 정부가 대기업의 데이터 구매, GPU 자원 제공, 규제 완화에 몰두한다면 단기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기술 민주화는 요원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보편 AI 전략이 필요하다:

1. 고성능 GPU 자원의 공공 클라우드화
2. sLLM 및 오픈소스 기반 AI 연구 지원 확대
3. 지역·청년·소규모 개발자 대상 AI 인프라 보급
4. 공공 데이터셋 개방과 투명한 AI 윤리 기준 수립
5. 디지털 약자와 AI 리터러시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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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정부 프레임워크: 보편 AI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전략

과거 전자정부프레임워크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이 되었듯, 이제는 이를 넘어선 AI 정부 프레임워크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정부 기반 AI 모델 개발: 공공 데이터와 정책 정보를 학습한 초거대 AI 모델을 정부 주도로 개발
• AI 서비스 표준화 및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각 부처의 AI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정부형 AI 아키텍처 수립
• 보편 AI 서비스 시행: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AI 민원 상담, 정책 설명, 공공 문서 요약, 다국어 번역 등 서비스 제공
• 공공 참여형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민이 직접 공공 AI 데이터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AI 인프라의 지역 분산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GPU·스토리지 센터 분산 구축

이는 단순한 기술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AI 기반 디지털 사회 구축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공이 주도하는 보편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험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계획성 없이 구매한 GPU 등의 추후 활용 방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AI 정부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 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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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 기술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책임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린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민간 주도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혁신할 역량이 충분하므로, 정부는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 AI’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에 데이터 구매나 NPU·GPU·메모리 같은 하드웨어 설계·생산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역량 있는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모두를 위한 보편 인공지능을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