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을 앞두고, AI 선진국들의 정책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3번째로 AI 경쟁력이 높은 캐나다의 정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출처 :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HAI)가 발표한 '2025 AI 인덱스 보고서')
2025년, 인공지능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각국은 AI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AI 글로벌 선도국답게 2024~2025년 AI 정책 로드맵을 통해 AI 컴퓨팅 인프라, 윤리 규제, 인재 양성, 국제협력, AI 안전성 확보를 총망라하는 종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최신 캐나다 AI 전략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5가지 교훈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캐나다 AI 최신 정책 핵심 정리
캐나다는 2024년 12월 발표한 "국가 AI 컴퓨팅 역량 투자 전략"과 AI 및 데이터법(AIDA), 그리고 캐나다 AI 전략 2.0을 통해 AI 산업 성장과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전략 세부 설명
1️⃣ AI 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투자
20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해 국가 AI 슈퍼컴퓨팅 센터 3곳을 설립하고, 공공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기관의 AI 컴퓨팅 자원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민간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공익 AI 프로젝트를 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AI 인프라 체계를 지향합니다.
2️⃣ AI 및 데이터법(AIDA) 도입
AI의 고위험 시스템(예: 의료, 금융, 공공안전)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명문화했습니다.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AI에는 의무적 영향평가와 리스크 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3️⃣ 범캐나다 AI 전략 2.0 가동
AI 인재양성 예산을 전년 대비 30% 확대하고, AI+X 융합형 프로젝트(환경, 농업, 복지, 국방 등)를 통해 AI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 중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AI 프로젝트와 윤리 검증형 AI R&D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4️⃣ 국제 AI 안전성 협력 강화
영국, 일본, EU, 미국과 AI 안전성 공동 프레임워크 개발, AI 윤리 원칙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 캐나다 AI 국제 협력 선언을 통해 AI의 글로벌 위험요소 관리체계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윤리권고안을 넘어 AI 설계, 개발, 운영 전 단계에 윤리원칙 준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AI 윤리법 제정이 2025년 상반기 내 입법 예고 예정입니다.
📌 출처: Government of Canada, 2024 AI Compute Strategy / AI & Data Act / Canada AI Strategy 2.0 / Canadian A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tement (2024.05)
🇰🇷 한국이 배워야 할 5가지 교훈
1️⃣ AI 컴퓨팅 인프라의 공공성과 개방성 확보
AI 반도체·클러스터 중심 투자를 넘어, 공공 AI 슈퍼컴퓨팅 센터와 공공 클라우드 자원 개방 체계를 구축해야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AI R&D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AI 규제법제화와 고위험 AI 정의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기반 일률 규제에서 벗어나, AI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와 AI 법제화를 통해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AI 인재와 AI+X 융합 프로젝트 확대
AI 인재양성과 더불어 의료, 환경, 복지, 국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AI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AI 활용영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4️⃣ 국제 AI 안전협력 선도국으로 전환
AI 기술 안전성 국제 논의에 능동적 참여와 표준 제안을 통해 기술 주권과 AI 윤리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합니다.
5️⃣ AI 윤리·책임 원칙의 법적 의무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권고 수준에서 설계-개발-운영 단계별 법적 의무화하고,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캐나다 vs 한국 AI 정책 비교표
| 구분 | 🇨🇦 캐나다 | 🇰🇷 한국 |
| AI 인프라 | AI 슈퍼컴퓨팅 센터 3곳, 공공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AI 클러스터 중심, 민간 클라우드 의존 |
| 법제화 | AI 및 데이터법(AIDA) 제정, 고위험 AI 의무 규제 도입 | 개인정보보호법 중심, AI 법제화 부재 |
| 윤리/책임 | AI 윤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추진, 위반 시 법적 제재 | 윤리 권고 수준에 머무름 |
| AI+X 프로젝트 | AI+농업, AI+환경, AI+국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AI R&D 확대 | 산업특화형 AI 중심, 사회문제 AI 프로젝트 미흡 |
| 국제협력 | AI 안전성 국제 프레임워크 주도적 참여 | 국제협의체 가입은 있으나 능동적 표준화·안전성 논의 부족 |
📌 결론: 한국형 AI 정책 2.0 설계할 때
캐나다 AI 정책은 공공성과 규제, 윤리, 안전성, 인재육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선진형 모델입니다. 한국도 AI 반도체, 데이터 중심의 단일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공공 인프라, AI 안전성, AI 윤리법제화, AI+X 융합 R&D, 글로벌 AI 협력이 통합된 AI 정책 2.0을 설계해야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 참고 자료
- Government of Canada, AI Compute Strategy (2024.12)
- Canada AI & Data Act (2024)
- Canada AI Strategy 2.0 (2025)
- Canadian A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tement (2024.05)
'AI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금 설치 안 하면 손해! o4-mini로 할 수 있는 10가지 실전 활용법 📱💡 (7) | 2025.04.18 |
|---|---|
| GPT-4는 잊어라! 지금 주목해야 할 o3와 o4-mini의 충격적 변화 5가지 🚀 (0) | 2025.04.18 |
| AI 규제 vs 혁신, 영국식 해법이 한국에 필요한 이유 (2) | 2025.04.15 |
| 📌 트럼프 AI 전략이 남긴 4가지 교훈 — 한국 AI 정책의 방향은? (0) | 2025.04.14 |
| AI 공약의 숨겨진 진실 5가지: 보편적 AI를 위한 정책은 어디에? (4) | 2025.04.14 |